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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정책協 출범...완전자급제부터 논의한다

1차회의에서 강병민 위원장 호선…24일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우선 논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입력 : 2017.1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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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통신비 정책을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일 첫 삽을 떴다.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강병민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오는 24일 2차 회의에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 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두번째 의제로는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 계획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를 정해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키로 했고 내년 2월말까지 100여일간 협의체를 운영토록 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언론 등을 통해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브리핑 등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공청회 등도 할 계획이다. 다만 대국민 의견을 접수받는 등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합의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의 일환이다. 100여일 동안 운영으로 나온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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