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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37년 만에 '최저'… 쌀값은 17.7%↑

통계청 '2017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 '뚝', 쌀직불금 규모도 줄 전망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7.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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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경북 경주시 남산동 논에서 농민들이 올 해 첫 벼 수확에 앞서 벼에 묻dj 있는 물기를 털어내고 있다.2017.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경북 경주시 남산동 논에서 농민들이 올 해 첫 벼 수확에 앞서 벼에 묻dj 있는 물기를 털어내고 있다.2017.8.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풍년의 역설'로 낮은 가격을 나타내던 쌀값이 최근 상승세인 배경이다. 쌀값이 쌀수록 농민에게 더 지불되는 쌀 직불금 규모도 줄 전망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1980년(355만2000톤)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82만7162톤), 충남(72만554톤), 전북(65만5292톤), 경북(54만9474톤) 순이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재배면적 축소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5만4713ha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정부가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2000년대 들어 쌀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서 쌀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 정책을 내놓고 있다.

10a당 생산량도 527kg으로 전년보다 12kg(-2.2%) 줄었다. 통계청은 △모내기 시기 가뭄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잦은 강수 등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인 평년 실적(522kg)보단 많았다.

쌀 생산량 감소는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은 15만2224원으로 1년 전보다 2만2876원(17.7%)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생산량이 현재 가격에 반영됐다"며 "관련기관에선 앞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쌀값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쌀직불금도 축소될 전망이다. 쌀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1ha당 100만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쌀값이 정부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12만9711원이었던 지난해 전체 쌀직불금은 1조4900억원 지급됐다. 2015년 수확기 평균 쌀값과 쌀직불금은 각각 15만659원, 7297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감소한 소득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ha당 평균 예상 지원금은 340만원이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가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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