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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의붓딸에 강제 입맞춤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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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의붓딸에 강제 입맞춤 4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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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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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새 아버지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 2형사부(제갈창 부산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부로부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김씨는 8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A양(16)의 신체를 더듬고 껴안으며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내인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양에게 접근해 "뽀뽀를 해 달라"고 말했지만 A양이 반항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씨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며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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