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권 과기정통부 이관, 조속히 이행을"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기획재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태껏 진척이 없자 과학기술계가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총은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지난달 마쳤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국회 기재위 등에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있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그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 경제성 중심으로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