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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경영평가 'C'…성과급 30% 삭감

금감원 출범 후 최악 등급…금융위, 내년 예산안도 원안 대비 대폭 삭감 방침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7.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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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잇따른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 전년에 비해 30% 삭감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의 2016년 경영평가를 마무리하고 'C등급'을 통보했다. 'C'는 금감원의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하 등급이다. 금감원은 B를 받았던 한번을 제외하곤 A등급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S~E(6등급)까지 부여가 가능하며 각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C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은 A등급에 비해 30% 줄게 된다. 임원의 경우 A등급이면 연간 기본급의 81%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지만 C등급은 54%로 떨어진다. 직원은 A등급일 경우 기준봉급(월급)의 180%, C등급은 14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급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4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비판 받아온 만큼 최악의 평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금감원은 2014년 변호사 채용 비리로 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신입직원과 민원처리전문역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발견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조직 및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3666억원 대비 약 10% 증액된 약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금감원 예산이 논란이 된 만큼 깐깐하게 심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이 최근 3년간 평균 9.2%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상위직급 및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경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올해 부당 인상된 금감원 팀장 직무급 인상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차감'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방만경영 지적에 따라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분담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 예산 중 인건비성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통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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