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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황기선 기자 |
'기(氣)치료' 등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 시한인 7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행정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사·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상고하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야 해 상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단순한 양형 부당의 경우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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