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되니 수익성 악화...뉴스테이, 노 스테이

이전 정권에서 만든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하지만 혜택은 그대로거나 줄어든 반면 공공성이 강화돼 민간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한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을 빼겠다는 업체들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 지난 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중산층 대상이던 뉴스테이를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이다. 종전엔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도 제한된다.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 공급해야 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70~85%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최근 사업공모를 한 시범사업단지를 보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는 전체 가구수의 35%인 315가구를, 세종시는 33%인 177가구 이상을 임대료가 시세의 8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범사업지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세종시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내년에 9개 사업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도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를 책정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건축사업비에 대한 평가배점도 늘렸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강화해도 일정수준의 수익성은 보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사업도 수익성보다 정부정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면 수익성이 더 악화해 참여가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검토해봤지만 참여할 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을 빼고 분양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테이사업을 적극 진행한 업체들은 당장 사업을 접기보다 수익성을 따져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임대주택사업은 일정부분 가져갈 생각”이지만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별로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그나마 일정부분 수익성이 기대되는 도심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사업자가 많이 뛰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권교체 때마다 손쉽게 바뀌는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참여를 독려해 시작한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사업취지 등이 바뀌어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자들만 책임을 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