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외국의 검찰 인사제도 사례, 연구 논문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검사인사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3분의 2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인사평가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좋을지 검토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혁위에서는 특수·공안 등 분야별 승진 인원 배정문제, 전문검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일 13차 회의를 열고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