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파리바게뜨 해법, 양노총 만남서 돌파구 찾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 지시 이행 시한만료일인 5일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제빵사가 빵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오늘까지 제빵기사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한 명당 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가처분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와 관련해 둘로 나뉜 제빵기사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 대화를 통해 직접고용 사태 해법 모색하자는 것이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노위원장(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서 만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측도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보고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며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의 합작사를 통한 고용을 추진해왔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700여명이 가입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합작법인에 반대하고있다. 반면 민노총과 생각을 달리하는 제빵기사들은 별도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결성하며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이에 준하는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한 차선책도 모색해야한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교섭에 나설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민노총 노조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접고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노총 조합원까지 포함된 대토론회를 열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고용 입장을 고수해온 민노총이 유연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노총과 손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노총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직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사측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대해 민노총이 강하게 반박하며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따라서 이번 만남이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노총의 대화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산정을 위한 제빵기사 동의서 진위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직고용 반대 동의서를 낸 제빵기사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직고용의 진의를 묻는 문자메시지 보내고 16일까지 답신을 요청한 바 있다. 결과는 주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연내 과태료 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는 과태료 산정 시점까지 미동의자의 추가 동의서가 나오면 이를 수용하기로해 양노총의 이번 협의 결과가 과태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고용 반대 동의서를 받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현재 합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중이며 15일기준 3000여명이 합작사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양대 노총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장 과태료 산정이 중요한 만큼 합작사와의 근로계약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양노총이 의견일치를 본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