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사고 빈번한 가상통화거래소 임시중단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의 보호조치가 허술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를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우선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를 임시 중단시키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 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보호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하는 등 거래소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내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한 인증 이행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ISMS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 이후에는 매년 사후 점검을 실시해 거래소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취약점 분석·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CISO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킹 위협과 대응 방향 등을 신속히 공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 대상의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감지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 9월부터 실시해 온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유빗’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공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 해킹기법 상세분석, 해커 수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통위와 함께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되 가상통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헤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