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도 거론…"중대한 흠결 확인"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 가능성까지 열었다. 다음달초로 계획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무렵까지 정부는 관련 입장을 정하고 일본과의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년초로 구상하고 있는 신년기자간담회 전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도, 아니면 그 전에 외교부 등 차원에서 입장을 공개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일단 '소회'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하게 '위안부 합의 파기'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기 보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TF 결과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언급한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합의 파기'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 대해 소회 이상,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단계가 아니다"며 "오늘 단계에서 (파기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회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