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모든 가구에 지급 추진…국회 설득"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 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가구에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복지부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도입 초기부터 지급대상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고, 시행 시기도 올해 7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만나 (상위 10% 제외 문제를) 설명하니 일부 의원들은 수긍했다. 여당 내에서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는 의원이 많았다"며 "상위 10% 제외를 강력히 주장한 한 야당 의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10%를 제외하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다"며 "2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대상을 다시 확대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예비급여가 도입되는데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장급인 의료보장심의관을 2월 초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 과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료는 지난 10년간의 인상률인 연간 3%를 인상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건보료는 2~3%씩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적정 수가 문제에 대해 "문재인 케어의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 항목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의료계와도 걸림돌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억지로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공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게 되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달체계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선거 이후 공단 설립에 대한 오해가 없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노인 일자리와 자활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메워 나가는 그림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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