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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1심 재판부의 면제 결정을 유지했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를 맡아 돌보던 A씨는 2010년 당시 6살이던 조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남동생의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반윤리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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