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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달라진 금융당국, "가상통화 거품빼기"

"은행이 가상통화 조장" 비판서 "거래실명제 동참" 설득…"가상통화 거래비용 높여 접근성 낮추자"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1.14 10:48|조회 :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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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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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를 위해 은행을 압박하던 금융당국의 태도가 일주일새 180도 달라졌다.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다 은행이 발을 빼려 하자 이제는 예정대로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설득하는 모양새다.

시장의 충격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움직임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점진적인 거품 빼기로 돌아섰다.

◇범 부처 동원된 '가상통화 때려자기'= 지난주 주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정부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가상통화 때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포문은 8일 금융당국이 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한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정에 없는 브리핑을 자처해 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시 금융당국 내부에선 은행들이 내심 가상통화 거래에서 철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9일엔 경찰이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을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사했고 10일엔 국세청이 '빗썸'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11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 추진' 발언이 나왔다.

이때부터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시작됐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방침으로 가상통화 가격이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청와대로 몰려갔다. 청와대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는 합의되지 않은 법무부 의견'이라고 물러서면서 정부내 기류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 브리핑하고 있다./홍봉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 브리핑하고 있다./홍봉진기자
◇"은행, 가상통화 거래 접겠다"→금융당국 "계속 거래해 달라"= 금융당국의 입장도 급변했다.

최 위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범죄 및 불법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은행이 이를 방조, 조장하고 있는게 아닌가", "은행이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문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했다" 등 은행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이 적발되면 가상계좌 발급 중지 등 영업정지까지 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은행들로선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를 하지 마라'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다.

신한은행이 12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연기하고 15일부터는 기존 계좌로의 입금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곧바로 '신한은행 불매운동'에 나섰고 또다시 청와대로 몰려갔다. 전날 거래소 폐쇄 논란에 이어 거래실명제 철회 논란까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렇게까지 하라는게 아닌데'라며 신한은행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명확인계좌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에서 철수하려는 은행들을 말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처음부터 입장이 달라진게 없다'고 해명하지만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태도 달라진 금융당국, "가상통화 거품빼기"

◇금융당국의 진짜 속내는 '질서있는 거품 빼기'= 금융당국의 목표가 애초부터 가상통화 가격의 급락은 아니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급락으로 인한 시장 패닉'이다.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거품을 빼고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나오도록 유도하는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실제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해 최대한 거품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실명제는 본인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외국인이 걸러진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발급하는 가상계좌의 은행과 투자자의 은행이 다르다면 입출금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접근도 차단된다.

의심스런 자금흐름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 시장에 접근하는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 게다가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에는 은행이 아예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거래소 난립을 막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실명제가 정착되면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가상통화 거래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통화 가격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 줄 것이라는 기대 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새로운 투자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면 그만큼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의미다.

거래실명제는 또 과세를 위한 토대가 된다. 본인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이 입출금되기 때문에 각 투자자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고 거래비용을 높여 자금 유입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1월중 본인확인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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