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다스 120억 횡령 수사대상 아냐…檢이 직무유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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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다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호영 전 BBK특별검사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와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120억원의 자금'은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이 자금에 대한 당시 사건기록은 모두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특검을 탓할 게 아니라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해당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전 특검은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다스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사건으로 볼 수도 없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원 횡령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두번에 걸친 수사에도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특검은 120억원 횡령 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정확히 인계했다고 강조했으며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지, 입건하지 않을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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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특검은 이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2008년 BBK특검 수사 당시 일일상황보고를 제시했다. A4 용지로 수백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당시 다스를 수사했던 특검 '제2팀'의 수사진행 상황이 담겼다.

정 전 특검이 제시한 문건에는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포함됐는데 당시 정 전 특검팀은 발표문을 1안과 2안으로 나눠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횡령 건이 담기지 않은 1안의 장점으로는 특검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횡령 건을 거론시 또 다른 정쟁과 국론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횡령 건 내용이 담긴 2안에는 특검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서도 또다른 국론을 초래하고 피의자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주고 특검 수사결과발표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정 전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정 전 특검은 검찰 다스 수사팀 구성이 발표된 지난 12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전 특검은 120억 외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과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지난 5일, 9일,12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특검팀 수사기록을 온전히 넘겼냐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전 특검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흡사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희가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특검 당시에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면서까지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감추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법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인계했다"며 "기록에 대한 목록도 작성했기 때문에 목록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120억원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이송이나 이첩, 혹은 수사의뢰를 했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답했다. 횡령 당사자로 조사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를 형사 입건해서 넘기거나(이송), 범죄 정보를 정리해 통보하거나(이첩),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기록물만 넘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