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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 본의 아니었다"

이 총리 신년 기자간담회 "일자리안정기금 시행되면 최저임금 사태 연착륙할 것…강남집값은 정리된 정책 내놔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1.16 15:00|조회 : 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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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장 (거래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의 발표 또한 마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친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로서도 바로 폐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다"며 "어린이에게 영어교육 하는게 좋냐 안하는게 좋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북한 관계에서 국방부와 통일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상통화도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서 그런 시각으로 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어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용자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받는 후불제"라며 "따라서 아직 시행 전인데, 시행이 되고 안착이 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연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울 강남 지역 집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잘 정리된 정책으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 주변이 한마디씩 했지 않나. 정리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한 게 7번인데, 매번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태극기를 든다면,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들어야 한다"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국 선수단 입장에 앞서 첫 장면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며 "그것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자아이스하키 등 단일팀을 구성하면 남 측 선수 일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선수가 23명인가 그런데 북한 선수가 우리 선수의 쿼터를 뺏어가는것이 아니라 선수단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여자아이스하기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은 25위인데 역량 빼어난 선수는 북한선수라도 1분을 뛰더라도 섞는 거라서 오히려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각 부처로부터 직접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과정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간 논의를 더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지나간 얘기인데 (교육부에서) 영어교육 금지안을 가져 왔길래 우려를 많이 했다"며 " 만약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그것으로 아이 조기 영어교육 욕구를 채울텐데, 갑자기 금지한다 하면 그 부모들은 부잣집 애들은 이미 공부하는데 내자식은 안해도 될까 불안감 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찬반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는 얘기를 최근 각 부처 기조실장, 대변인들에게 했다"며 "여러부처 관계되는 업무는 협의를 강화하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청와대와 총리실과 협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 가운데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분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며 "지금은 바뀌어서 개헌하자고 더 강하게 주장한분들이 뒤집었는데, 그분들이 더 큰소리치고 소극적인 분이, 약속을 지키려는 분이 오히려 공격받는 것이 옳은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각부처 업부보고를 받은지 몇 달 안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 가시화하는 국면이라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과제의 가시화, 유관 부처간 조정,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정도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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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hwanempire  | 2018.01.16 16:20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돈을 벌면 민주당의 지지층인 서민의 숫자가 준다고 해서, 서민들이 돈을 버는 모든 곳을 다 투기로 규정하고 법에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법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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