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R&D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30→5%로 낮춘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30∼40% 정도였던 ‘경제성 평가’ 항목을 5∼10%대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된 연구과제가 많았던 탓이다. 예타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예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기초연구는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 비중이 30∼40%를 차지하는 데 앞으로는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의 경우 이를 5∼10%선으로 낮춘다. 다만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항목을 현행대로 최대 40%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안엔 2~3년 정도가 소요됐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타 항목명도 일부 바뀐다. 현재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수정키로 했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 바뀔 과학기술적 타당성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이밖에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 6년 이상인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신청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개선안을 보완한 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 방안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