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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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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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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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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밝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인사, 예산을 포함해 금감원장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경영 간섭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에 넓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과도 상충된다"며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최소 통제를 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 없는 중복 규제"라며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감사원도 경영을 내밀히 들어보며 관련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불필요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도 함께 다뤄져야 해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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