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주년에… 美 정부 '셧다운' 돌입(종합)

임종철 디자이너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몰렸다. 미국 상원은 마감 시한(현지시간 20일 오전 0시) 이전에 4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미국 상원은 표결을 진행했지만 정족수 60에 모자란 찬성 50표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수는 51명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안을 놓고 파행을 겪어 왔다.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세 차례 마련해 간신히 셧다운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셧다운은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총 16일간 셧다운 상태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1주년을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에서 맞이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 배경에는 양당의 이민정책 대립이 있다. 민주당은 20일에도 단기 예산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 폐지로 추방위기에 몰린 70만 청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셧다운 기간엔 이민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민주당이 정치게임을 중단하고 정부를 재가동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상원은 22일 오전 1시 임시 예산안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민주당이 더 빨리 표결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2일 오전 1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민주당 측의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을 통과한 4주 임시 예산안 대신 '3주 연장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시 휴가 상태에 놓이고, 국립공원 등은 문을 닫는다. 80만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강제 무급휴가로 집에 대기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일부는 새로운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무급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섬,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 등은 20일 문을 닫았으며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