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사 선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을 선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국선전담변호사인 정원일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와 김수연 변호사(32·여·변호사시험 4회)를 선정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하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특활비 재판 변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구속된 때 Δ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Δ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Δ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Δ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Δ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 2014년 7월~2015년 2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3월~2016년 7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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