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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979명 인사…고법판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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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979명 인사…고법판사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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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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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작년보다 16명 늘어난 30명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보다 16명 늘어난 30명의 판사를 고법 판사로 새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되기도 했다.

법관인사 이원화와 관련해 고법판사 신규보임 규모가 확대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를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연수원 30기 11명, 31기 12명, 32기 7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돼 서울고법에 26명, 대전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1명씩, 특허법원에 2명이 배치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관들도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25명의 신임법관들은 지난해 8월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에 걸쳐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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