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우리가 세계 1위"…스타트업, 규제혁신 호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규제 방향을 금지된 것 외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인터넷 산업 업계 전반이 산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애써주길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진행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인터넷 기반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에 규제 혁신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규제 방향성도 정부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로 나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정부의 규제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기 위한 간담회 정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작심 발언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세계 1위 가능"= 이날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인터넷 산업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O2O(온오프라인연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을 대표해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작심한 듯 "각종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개선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불가능하다"며 유영민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 김태호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저희 서비스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서비스가 어려워졌다. 금지된 것 외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변해야 인터넷 기업들이 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이 금융기관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 모두를 핀테크 업체들에게 넘기는 획기적 방안이 도입되면 '토스'는 세계 1위 핀테크 업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외국 인터넷 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정부 규제의 방향성을 믿을 수 있는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날 스타트업들은 △법으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스타트업 지원 문제 해결 △국내 인터넷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해소 등의 애로사항을 유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기업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한 '인터넷 산업 분야별 간담회' 정례화 방침=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운영되는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적극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