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성과평가·보상체계 밀착 점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보상체계 등을 밀착 점검키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배구조 검사 과정에서 관련한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 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의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관치논란을 의식한 듯 "지배구조 개선은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채용실태 점검은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 중에 있으며 제보의 신뢰성, 불법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기관 이첩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980여개에 달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 일제 점검이 어려운 만큼 금융회사 규모, 공개채용 인원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금융회사가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보하고,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상반기 내 업무협약을 추진해 범정부적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