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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복지법인 행정처분 정보 공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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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복지법인 행정처분 정보 공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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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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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수요감소·실효성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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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군수·구청장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수·구청장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공표 주체로 추가 적시했다. 기존 시행령은 시·도지사만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 자격 기준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 3급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주어진다. 2급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학사학위를 취득자 등에게 주어지며, 1급은 2급 자격 기준 해당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부여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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