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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23개 방송사에 과태료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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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23개 방송사에 과태료 2억 부과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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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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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EBS), JTBC,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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