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매년 10% 증가…"자영업자 부실위험 정보 축적 필요"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5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다시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중은 2015년 6월 62.3%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66%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차주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채상환평가에 필요한 정보 등도 산재돼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만 받거나 개인대출(가계대출)만 받거나 혹은 양쪽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도 동시에 받은 차주가 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을 통합해 차주 혹은 가구 단위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간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분석은 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국한돼 최근 감독당국은 양쪽을 모두 받는 경우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세청, 통계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매핑(mapping)할 수 있는 전수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행도 매월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에 더해 기관별, 업종별 등 보다 상세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업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와는 달리 지역경기 변화에 덜 민감하고 사업주 개인대출의 부실 전이위험도 낮아 분석 목적에 따라서는 기업형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최근 감독당국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내 사업자'로 정의했는데 이같은 분류기준에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포함시킨다거나 매출액, 종사자수, 업종의 경쟁강도 등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부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정보, 가구단위 재산정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