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올해 법외노조 철회, 학종 폐지 촉구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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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담은 '2018년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2017.02.26/뉴스1©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도 법외노조 철회와 교사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선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등 입시중심 교육철폐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2018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사업은 역시 법외노조 철회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현재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올 상반기 내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조 전임 신청을 불허한 교육부에 맞서 집중교섭과 투쟁을 벌인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전임자는 33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불허 결정에도 전임을 인정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등과의 공동투쟁에도 돌입한다. 법적지위 회복과 관련이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노동기본권 문제도 쟁점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이 없다면 6월 말부터 투쟁강도를 강화해 대정부 교섭과 지도부 투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집중 연가·조퇴투쟁 또는 조합원들의 대중적 단체행동(조퇴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연내 법적지위를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정치권, 입법·사법·행정적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끊임없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한 성과급제도 및 교원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줄 세워 임금으로 차별하는 성과급제도와 교사들이 서로 극렬하게 경쟁하는 교원평가를 대표적인 교권실추·교사통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외노조 철회 못지 않은 교육적폐인 성과급제도와 교원평가는 집중 투쟁을 통해 올 상반기 내 반드시 집중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중심 교육철폐에도 나선다. 오는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에 수능 전 과목 5단계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득점만 추구하는 현 수능중심체제에서는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 수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대입자격고사(수능+내신 절대평가 합산) 추진에도 나선다. 대학입학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시험이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학생의 최소 능력만 평가한다.

특정 점수·등급기준에 도달하면 원하는 대학·학과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의 최대 목표인 시험 고득점은 대입자격고사 체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를 목표로 하되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10개대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비율을 전체의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신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교육감 후보에게 공약화를 요구하고 교육현장 정책을 제안하는 운동을 오는 3~4월 중 진행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직접 대학총장을 뽑는 대학총장선출제와 비슷한 개념인 초·중·고교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적극 추진과 교장자격증제 폐지 촉구 교사서명도 동시추진할 예정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교조는 보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전교조는 올해도 참교육과 교육변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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