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64조원 '관세폭탄' 검토…본격 무역전쟁 시동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최대 6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300억달러어치 관세 부과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며 규모가 확대됐다.

관세 대상품목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인 IT(정보기술)·통신·가전제품 등에 집중될 예정이나, 소비재 등 100여개의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발표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한 관계자를 인용, 관세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착수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는 미 대통령이 긴급 조치로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엔 관세와 함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및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편 미 정부의 대중 무역 규제가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적자 8000억달러의 거의 절반이다.

중국을 집중 겨냥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미국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어서다.

미국 소매업체 연합인 소매업경영자협회 측은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소비재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가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닛케이도 "전자제품, 의류 등 미국의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무역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