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일평균 35㎍/㎥로 강화… "美·日 선진국 수준"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날이 연간 45일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50㎍/㎥ 에서 35㎍/㎥로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평균 환경기준도 25㎍/㎥에서 15㎍/㎥로 강화한다.

이 같은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규제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기준 강화로 기존보다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위험율이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환경부

환경기준 강화에 맞춰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예보기준은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으로 구분됐는데 27일부터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는 추가로 2일 발령된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발령 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12일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0.1일 늘어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2020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