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 “인력 확대보다 이직률 낮추는 것이 우선과제”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간호대학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낮아보인다"고 우려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방대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신규간호사수를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간호교육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38%(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려는 한국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수가도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