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근거약해..재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일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 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위 21개 대기업집단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의 매출이 국가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집중도'는 2013년 33.0%, 2014년 31.4% 등 30%대에서 2015년 29.6%, 2016년 28.3% 등 20%대로 하락했다. 상위 10대 그룹은 2013년 28.0%에서 2016년 24.3%로, 상위 4대 그룹은 같은 기간 19.7%에서 17.0%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기존 방식에 따른 분석은 국내시장과 무관한 해외매출(수출)가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 LG전자 매출의 73.6%가 해외매출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매출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별도로 구분해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전체의 내수매출(비금융업)에서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개 대기업집단의 해외매출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는 2016년 기준 20.3%다.

유환익 현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본이 1인당 GDP가 3만3000달러(실질구매력 기준)이던 2002년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폐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21.2%에서 1982년 30.2%로 상승했다는 것을 규제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