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국장 설치 37년만 첫 비검사 임용…법무부 탈검찰화 가속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6·행정고시 36회)을 임용했다. 범죄예방정책국 설치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2일 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 전 소장,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인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는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사에 이은 법무부의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다.

강호성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사진=법무부 제공.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강 전 소장을 임용했다. 강 전 소장은 지난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소장의 경우 범죄예방정책국 설치 이후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 첫 사례다. 동시에 일반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법무부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이기도 하다.

신임 보호정책과장에 임용된 정소연 변호사(44·연수원 39기)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신임 여성아동인원과장에 임용된 김영주 변호사(47·연수원 34기)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여성·아동인권분야 전문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로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9일자로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에 비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