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역행하는 출산율은 '예고된 재앙'

저출산 대책의 변곡점은 2005년이다. 그 해 출생아 숫자가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이 1.076명에 머물렀다. 당시 기준으로 저점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위기감을 느낀 참여정부는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는 이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3차례 나왔다.


정부는 1, 2차 기본계획(2006~2015년)에서 80조원 이상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다.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으로 반등했다. 2012년에는 1.297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작된 이후 합계출산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05명까지 추락했다. 연간 출생아 숫자는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예고된 재앙이었다. 정부가 그동안 보육 위주의 저출산 예산을 편성했던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에는 무상보육이 시작되기도 했다. 이후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 예산이 차지했다.


가령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사업(6조4259억원)과 교육부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육아 교육’ 사업(3조9834억원)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보육 예산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나뉜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주는 비용이다.

2017년의 경우 0세 종일반의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각각 43만원, 39만5000원이다. 부모보육료는 각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보낸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급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여전히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미스 매치’다.

정부도 보육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책에 한계를 인정한다. 2015년 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 여전하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저출산 예산을 ‘제멋대로’ 규정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지금까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교육, 고용, 복지 예산 다수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산의 증감이다. 국방 예산의 증가율을 높게 잡는건 그만큼 국방 정책에 힘을 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증감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저출산 예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내려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기존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출산 예산의 범위를 좁힐지 유지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