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서 제외… 5년간 전매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서 오픈한 가운데 많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산 시점도 청약당첨일로 명확히 해 분양계약 체결 전의 전매가 원천봉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청약 과열 현상으로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배려계층일지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일반경쟁 없이 특별공급하는게 타당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공급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달초부터 9억원이하 주택에 한해 기존의 2배로 물량을 확대(민영 10%→20%, 국민(공공) 15%→30%)한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물량의 5%)를 할당해 소득기준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 120%→130%)로 완화해 적용한다.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하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앞으로 소관기관들은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선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규정도 명시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불법 전매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13일부터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청약 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전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선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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