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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방관말고 생태계 조성 힘써야"

NetSec-KR 토론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시장 조성 전 규제 가하면 발전 막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입력 : 2018.04.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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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ICT(정보통신기술)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신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규제를 한다면 성장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반대 입장을 표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제 1년 밖에 안된 신생 시장인 만큼 변화를 지켜봐야하는데 규제 먼저 해버리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열린 '제24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 변호사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기술이 발전하기도 전에 규제가 먼저 생기면서 성장하지 못한 위치정보법이나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때"라며 "시장 과열을 걱정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과열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금은 문제가 많더라도 좌판을 깔수 있도록 하고 나쁜 사람들은 잡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완벽하게 방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태도를 전향해 정부의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신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만큼 정부가 나서 시장 체계화와 생태계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한국은 할머니들이 암호화폐를 얘기할 정도로 학습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진보성이 있는 시장"이라며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고 있고 기술성도 있는데 생태계적으로 뒤쳐져서 성장이 막혀있다"고 꼬집었다.

가상통화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용완 KISA 본부장은 "우리나라를 보면 서비스나 플랫폼이 아닌 거래소 부분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사업이 집중돼있다"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육성 부문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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