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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내 삶과 남북경협…조개구이집이 사라졌다

[the300]'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공은…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작'이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4.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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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남북 경협으로 인한 경제효과 최대 39조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 4만6000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최대 16조원.’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통일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남북한 대화의 단절은 교류와 경제 협력의 중단을 불러왔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두 사업은 멈췄다. 이제 ‘단절’이 ‘협력’보다 익숙하다. 그렇다고 단절이 지속될 수는 없다. 청와대는 15일 2018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내세웠다. 새로운 시작은 ‘평화’가 수반하는 삶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MT리포트]내 삶과 남북경협…조개구이집이 사라졌다



1988년 7.7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교류와 경협의 28년 역사 동안 북한과 교류는 우리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 남북관계와 농축수산물의 ‘연결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1999년 북한 수산물 반입이 시작된 이후 해안가가 아닌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조개구이 무한리필 집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다. 1kg당 2700원이면 살 수 있던 북한산 참조개와 대합 등이 5.24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4000~4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북한산 가리비가 사라지자 1kg당 6000원 수준이던 중국산 가리비도 7000~8000원으로 올랐다.


수협 등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인천 연안부두와 을왕리 조개구이집들이 팔던 민들조개와 참조개, 대합, 가리비 등 10여종 가운데 북한산 조개가 30~40%를 차지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에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경기지역의 조개구이 전문점은 81곳이 문을 닫았다.


남북관계 단절로 이득을 본 곳은 중국이었다. 북한산 조개가 중국을 거쳐 수입돼 들어오면서다. 우리는 중국이 가져간 유통마진에 관세(15%)를 더한 비용을 내야 했다.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지난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안보리)의 대북제재(2371호)가 결의되고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조개뿐 아니라 오징어, 꽃게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을 통한 우회유통은 중국이 유통마진을 가져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대북제재 관련 ‘키’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다.


농축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남북경협이 지속됐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치킨을 싸게 먹었을지도 모른다. 남북경협이 중단된 지 오래돼 현재 남북한 생산단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남북경협이 한창이던 2007년 북한에서 닭고기 1kg당 생산단가는 15~20원이었다. 당시 1kg당 140원 수준이던 닭고기값 생산단가과 비교하면 10 정도의 차이가 났다. 국내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는 당시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해 닭고기 생산단가를 낮추면서 동시에 북한내 양계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 양계협력사업을 추진했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국내 최대 환경이슈인 미세먼지 문제도 북한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빠져 있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 '북한'은 사실상 금기어였던 셈이다.


2016년 환경부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합동으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 올림픽공원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국내기여율이 52% 국외가 48%로 나타났다. 중국이34%, 북한이 9%였다.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더욱 시급하다. 2012년 기준 북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238.4명으로 10만명당 23.2명인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10만명당 161명 수준이다.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미세먼지 저감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비근한 예일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남북경협은 국민의 삶을 바꿔왔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경협은 '퍼주기'로만 인식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와 북한경제가 상호 호환성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것이지만 초기에 인도적 지원과 경협이 혼재돼 있었던 탓에 국민들은 '퍼주기'로 인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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