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특위에 학생·학부모·교사 포함해야"…중립성 논란 확산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개편특위 중립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대입개편안)을 다룰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42명 가운데 28명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편안을 둘러싸고 중립성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인적 구성을 보면 중립성을 상실해 편향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국가교육회의 3개 전문위원회 위원 42명 가운데 3분의 2인 28명 가량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됐는데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대입개편 특위에는 교육 현장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현재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와 '고등교육전문위원회', '미래교육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교육비전 특별위원회',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도 있다.

유·초·중등교육전문위(위원 16명)에는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을 포함해 '혁신학교'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10명 정도는 전교조 또는 혁신학교 지지자로 분류된다. 고등교육전문위 위원 12명 가운데 10명 정도는 민교협·교수노조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들 전문위는 일선 교사보다 교수·연구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성향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설익은 교육정책과 인력구성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