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 조직적 댓글·찬반 조작 규제 검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구 선관위로 보낼 선거안내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19일 머니투데이더삼백(the300)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온라인의)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모임·활동 등 조직적인 행동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드루킹' 사건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 논란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사기관이나 사조직을 동원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조직적 모임을 만드는 행위 또는 사조직을 통한 온라인 활동은 해당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왔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서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댓글 조작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규제나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수 문의해 옴에따라 향후 국회에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