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개혁 박차,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 구축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분기 내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규제 기능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과제를 2분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2월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3대 혁신TF(태스크포스)가 권고한 혁신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다. 3대 혁신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이다.

금감원은 2분기 이행할 주요 과제인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검사지적사항은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전면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이를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2분기 중 금융회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2분기 중으로 TM(텔라마케팅)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TM은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방식으로 보험사, 카드사에서 활발히 활용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보험 상품설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사례 소개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 방안을 2분기 추진해 금감원 임직원이 퇴직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3대 혁신TF 세부과제 177개 중 지난 1분기까지 74개에 대한 이행을 마쳤다. 나머지 103개에 대해서는 올해 85개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 18개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시행, 분쟁조정 상시브리핑제도 도입, 카드론 금리부과체계 개선, 저축은행·대부업체 기존차주 최고금리 인하, 블라인드 채용 등의 과제를 추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며 "4~7월 중에는 '경영혁신 TF'도 운영해 경영시스템,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