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7명 중 2명,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지표를 놓고서는 금통위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한은이 2일 공개한 4월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현재는 1%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수준 방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추가조정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성장세를 감안한 통화정책의 상대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거나 이로 인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다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B 금통위원은 "규제가격과 일시적 요소들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은 2%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 즉 금융불균형이 실현되면 가계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몇 년간의 추가적 성장의 대가로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지고가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완화적 기조가 유지된다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완화시켜 주더라도 풍선효과로 인해 부동산이 아닌 여타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격상승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제외한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C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시점이 내년 중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현 1.50%로 유지해 현 수준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D 금통위원은 "1분기 중 물가추이가 시사하듯이 물가흐름을 둘러싼 위험요인이 적지 않으므로 상승속도를 예단해 통화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는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자금 유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자본 유출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다만 경계감은 늦출 수 없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 금통위원은 "아직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경우, 여기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여타 리스크 요인까지 가세한다면 국내외 시장불안과 함께 자본유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수적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금융위원은 "한미간 잠재성장률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점, 미국 경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개선과 물가상승압력 축적이 보다 뚜렷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금리역전은 두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D 금융위원은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이동 충격은 20여년간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 바탕으로 신축적 환율 조정에 의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수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1분기 세수 호조는 경기개선과 소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