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신생 프랜차이즈…있어도 못먹는 창업자금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0)는 지난해 사업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했다.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이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전략산업에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A씨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융자에 실패했다.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본부 매출이 가맹점보다 높으면 음식점업으로 구분되며, 음식점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을 넘어야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 탓이다.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에는 직영점 수 및 매출이 가맹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초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1조866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이 프랜차이즈산업 현장과 괴리된 규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초기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규정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재료 및 식품 등을 가맹점에 유통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본부 매출이 가맹점보다 높으면 음식점업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 매출이 본부보다 높으면 도매업으로 분류돼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만 아니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등 직접 제품을 생산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대상이 된다.

이같은 규정으로 사업에 나선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상당수가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직영점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직영점 등 본부 매출이 가맹점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한방차 프랜차이즈 기업 오가다는 2009년 7월 서울 중구에 약 6.6㎡(2평) 규모의 매장을 연 뒤 2010년 5월까지는 3개 직영점에 집중했다. 이후 직영점 흥행 소식에 가맹점 개설 문의가 이어졌고 현재 전국 매장 110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샐러드 전문점 샐러디도 2013년 10월 설립 후 2년여간 직영점을 3곳으로 넓히고 시장성을 인정받아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샐러디 매장은 25곳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것이 정책자금 사업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진공은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등 8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삼고 예산 일부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랜차이즈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며 “정책자금 운영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음식점업, 도매업, 제조업 등으로 분류해 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