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與 제시한 민생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의 주 메뉴는 ‘드루킹 특검’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이다.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여당이 덧붙인 메뉴가 더 있다. 이른바 ‘민생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더300)은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이밖에 국민투표법과 지방사무 일괄이양법, 대통령 등 경호법, 행정심판법, 물관리 일원화법, 대도시권광역교통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도 시급한 법안으로 제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 환경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대 국회에서만 22개의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여야 모두 관심이 큰 법이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기존 9%)로 내려간 만큼 임대료 하락 효과도 있다.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들은 실제 환경이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와 공제부금 지급기준 12개월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12개월을 충족하기 힘든 근로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영세 기업·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구체적 적합 업종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적합업종에 포함된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맹사업 공정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본사가 가맹점에 본사 지정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하도록 한 후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도록 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시 행사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도 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이다. 행정 재량에 근거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은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법에는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투(me too)법 = 지난 1월말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미투'운동이 촉발된 후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자체 예방지침 마련 등을 국가기관장과 고용주가 취해야할 의무로 명시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파면, 징계, 직무 재배치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