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손 놓은 금융당국…"운없어야 걸린다"

장외주식 브로커가 버젓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처벌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제도권 시장인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매매하거나 종목 및 가격을 추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당국이 사실상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선 장외주식 불법매매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할 전담부서가 없다.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할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유사수신, 사기 등을 조사해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를 하는 구조지만, 물밑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수많은 장외주식 불법 거래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또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씨도 "운이 없게 걸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씨가 방송에 출연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돈을 과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주식대금을 받는 창구로 동생회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계좌를 활용하면서 적발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장외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다 브로커가 매매 중개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피해자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장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해서 많은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 거래 피해를 당할 경우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에 나서기 전에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현재 장외주식은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범위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올 경우 불법사금융대응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부서가 관리·감독을 총괄하기 보다는 금융투자감독국이나 검사국 등 유관부서에서 제보를 받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선 전체 사금융 관련 민원에서 장외주식 관련 민원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