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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에 '20% 관세' 부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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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에 '20% 관세' 부과 시사

머니투데이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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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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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글로벌 車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서 언급… WTO 규정과 어긋나 현실화 어려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간담회는 미국 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WSJ는 회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수입차에 대한 20% 관세와 국내차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품인 수입차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유럽연합(EU)이 보복할 경우 EU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WSJ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어긋나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차에 2.5%, 수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트럼프가 수입차 관세를 올리더라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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