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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빼곤 ‘용두사미’ 역대 특검…드루킹에선 성과낼까

13번째 출범…수사 대상·특검 임명 등 여야 기싸움 예상 특검 기간·규모 등에도 관심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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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드루킹' 김모씨. 2018.5.11/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드루킹' 김모씨. 2018.5.11/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특검팀의 수사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드루킹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마지막 최순실 특검을 제외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특검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창하고 요란하게 시작만 하고 의혹을 속시원히 밝히지는 못한 용두사미형 특검이 대다수였다.

여야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예정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총 12번의 특검팀이 만들어져 각종 권력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첫 특검팀은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이후에는 Δ이용호 금융비리사건(2001년) Δ대북송금 사건(2003년) Δ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2004년) Δ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2005년) Δ삼성비자금 사건(2008년) Δ이명박 전 대통령 BBK의혹 사건(2008년) Δ스폰서 검사 사건(2010년) Δ디도스 사건(2012년) Δ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2012년) Δ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2016년) 등에 특검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2번의 특검 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동안 활동했던 특검 중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기존 수사결과와 같은 수준에서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나마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드루킹 특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벌써부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큰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특검 임명, 수사대상 선정 등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여야가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또한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정권 초기에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특검은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특검 추천과 임명에 2주가량, 수사 준비 기간에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나 규모 등은 전례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수사 기간이나 규모는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0일이었고 규모는 역대 최대로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2명이 투입됐다. BBK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간은 40일이었고 파견검사 규모는 10명이었다. 드루킹 특검팀은 박영수 특검팀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한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Δ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Δ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김동원씨·49)과 여론조작을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김 후보의 공모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를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경수 의원의 역할 그 어느 것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두고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여러 차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특검이 검경의 그동안 수사 과정을 파헤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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