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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7일, 목)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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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00 '국정농단 위증' 이임순 교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위임 철회 후 패소한 소송대리인 착수금 감액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부동산 잔금 전 이중매도 배임죄 성립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법원
-10:00 '친박여론조사·총선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10:10 '임금 미지급' 문모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10:45 '조퇴 투쟁·정권 퇴진'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11:00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기' 기자 황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4:1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
-15: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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