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이임순 오늘 전합 선고…우병우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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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2017.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5)의 상고심이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다.

전합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국회 국정특위가 활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고 그 결과를 기재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심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소송조건이 미흡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조특위는 보고서가 의결된 1월2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존속하지 않아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만 가능하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전합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 이후에 위증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2월27일 고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월11일 고발) 등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서 의결 전인 지난해 1월17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고,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잔금을 치르기 전인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합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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