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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론자 윤석헌 "금감원 권한 많다"

"금융위와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어야"..."시장 규율 세우는 일은 물러서지 마라" 강조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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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을 마친 윤석헌 신임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취임식을 마친 윤석헌 신임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위원회 해체론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금융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 내에선 협력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혼재돼 있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금감원이 맡은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함에 따라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독립적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이날 발언은 아직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실은 인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맡아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금감원은 그에 따른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구조다. 윤 원장은는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와 유기적인 협력에 힘써 달라"며 "금융위와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자"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 감독, 검사 등에서 권한이 많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위가 규정 제·개정 권한 등을 모두 갖고 있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도 할 수 있는게 많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취임식 당시에도 "지금 주어진 틀에서 독립적·중립적 금융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다만 금감원이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면서 소비자보호가 다소 약화된 만큼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규율 확립이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제인 만큼 시장 규율을 엄정하게 세우는 것 만큼은 절대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기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8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첫 외부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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