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때 고의적 손해 입어야 손배소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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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를 타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경찰은 불법시위 때 시위대가 고의로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장비에 손해를 입혀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집회·시위의 주최단체와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지켜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개혁위는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법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입힌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청구해야 하고, 국가는 경찰관 개개인의 제소 여부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으로 경찰은 Δ시위 때 일어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Δ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부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Δ집회 참가자의 과격·폭력행위가 경찰의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소 제기 전에 고려해야 한다.

또 개혁위는 현재 법원에 계류된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 이 권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개별 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행위에 관련된 손해 이외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묻지 말라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집회·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심지어 국가를 원고로 해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상당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별로 소송진행 사항을 고려한 뒤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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