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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진화국면…檢간부 불기소 결정

[the L] 문무일 총장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검토 후 개선하겠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5.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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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심의한 전문 자문단이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은 검찰 고위직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19일 새벽 0시30분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입장을 청취하고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김 부장은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 등을 통해 권 의원 보좌관 소환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데다 채용 비리와 관련한 브로커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토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 차례에 걸친 강원랜드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감사실로부터 '2012~13년에 걸쳐 490여명에 달하는 신입사원이 부당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1년 이상 수사(1차 수사)를 진행한 끝에 344명의 '청탁 입사'를 확인하고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최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수사팀에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채용비리가 잇따르고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수사도 춘천지검(이영주 지검장)에서 진행됐고 최 전 사장을 구속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수사에서도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강원랜드 의혹에 대한 세번째 수사는 지난 2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 전 지검장의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올해 초 재개됐다. 문 총장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리도록 한 것이다.

◇일선 검사의 검찰총장 '저격', 사상 초유

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15일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 총장과 대검의 수사외압 의혹을 재차 폭로하면서 열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이영주 현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환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이를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같은 날 "문 총장이 독립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언을 어기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등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이 김 부장과 최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면 문 총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문 총장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자문단은 김 부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당장의 큰 위기는 넘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불거지며 문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문 총장이 독립된 수사를 약속하고 출범시킨 수사단과 갈등을 빚은 데다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을 직접 저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편 문 총장은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서면을 통해 "검찰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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